부경마주협, 성명서 통해 마사회의 일방적 강행 중단 등 요구
마사회, 현실 가능한 범위는 수용 그러나 백지화는 있을 수 없어

경마혁신방안 추진을 둘러싸고 마사회와 유관단체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마사회와 현실을 무시하고 말생산농가의 도산이 우려되는 일방적인 강행이라는 유관단체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기찻길처럼 합의점이 보이질 않고 있다.
경마혁신방안에 대한 유관단체와 마사회의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대한 각각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다시한번 살펴봐야 하겠다.
최근 부산경남마주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마사회의 경마혁신안 추진에 대응해 2월 경마부터 출전을 거부키로 결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부경마주협 비대위는 구조적문제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체가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제도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우리 경마의 건전한 발전과 경마참여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유관단체 간 보다 진정성 있는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의 발표를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경마유관단체와 다시금 협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적자마주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마 상금을 투자원금에 근접되게 책정할 것을 강조하고, 경주마 상해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를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외국의 주요 경마 시행국 대비 최저 수준의 마권환급율을 인상해 불법 사설경마 성행과 이로 인한 매출저하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경마주협 비대위는 행정편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한국마사회의 고질적인 구태를 혁신하고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경마혁신 내지 선진화 방안이 나올 수 없다며, 요구사항에 대한 마사회의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경마 직접참여자들의 권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2월 경마부터 경주출전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경마주협 비대위의 요구들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의 사안은 어떻게든 수용토록 할 것이나, 경마혁신안 발표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마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혁신안 발표 이후 유관단체와 추후 발족된 비대위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초 추진계획 중 포기하거나 요구에 맞게 수정한 내용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가장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마 상금 부문에 대해서는 혁신안 자체에도 충분한 지원이 되어있음을 밝혔다. 보통 상금은 마주가 구매하는 경주마 비용과 위탁관리비 등을 계산하여 책정된다. 이에 따라 5만 불로 상승한 구매상한선에 맞춰 외산마 두당 2천만 원의 상금을 추가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논쟁은 결국 경마상금의 책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이를 계량화시키기 위한 방안도 올 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의 회계법인이나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 국내 시장상황과 경마 상금·매출·경제성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상금 수준을 책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마사회는 용역 업체 선정은 물론, 용역 업체가 제시한 상금 수준에 대한 부분까지 전 과정을 유관단체와의 협의 속에서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내용은 12월 26일 마사회와 유관단체 간의 연석회의 자리에서도 얘기된 바 있으며, 부경마주협회와도 일전에 공감대가 형성됐음이 확인된 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주마 상해에 대한 보험은 이미 현재의 마주 상금에 경주마 재해 보험 지원이 반영된 상황이라고. 당초 정부에서 절반 정도를 지원해주던 보험금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단됐고, 마주의 요청에 따라 마사회에서 서울마주협회와 부경마주협회에 각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각 협회에서 이를 지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부경의 경우 부상 빈도가 다소 높아 보혐료가 덩달아 오르는 등 가입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요구가 제기된것 같다고 분석하는 한편, 현재 마사회는 이러한 부경마주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급률에 대해서는 마사회가 아닌 국가적인 세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아는 유관단체 측에서 이러한 내용을 촉구했다는 점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작 성 자 : 조지영 llspongell@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