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베팅 입법 허용과 경마 환급율을 인상하라”
말산업 종사자·경마 팬들, 대선 앞두고 권리 찾기 나서
다음 아고라에서 청원 서명 운동 개시…10만 명 목표
5·9 장미 대선을 앞두고 선거철을 맞이해 말산업계도 각 대선 캠프에 공약 요구 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지적되는 가운데 종사자들과 경마 팬들이 직접 권리 찾기에 나섰다.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란에서는 4월 14일 현재 ‘정치권과 정부에 바랍니다. 인터넷 베팅 입법 허용과 경마 환급율을 인상하라’는 경마 팬들의 최소한의 권리 찾기 서명이 시작됐다.
권리 찾기 서명과 관련, 먼저 세계 최저의 환급율 인상 건이 주장됐다. 현행 73%인 환급율을 선진국 수준(영국 89.7%·홍콩 83.9%·일본 75.1%·싱가폴 78.1%·호주 89.6%)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 특히 입장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문제, 경마 베팅시 문제되는 이중과세 문제, 200만 원 이상 환급시 22% 세금 공제 등 불합리한 각종 세금들이 징수되는 상황은 “단지 경마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죄악세로 징수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불합리한 세금 관련 제도를 경마 팬들이 앞장서 환급율만이라도 선진국처럼 인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인터넷 베팅 입법이다. 같은 사행산업인 복권과 토토는 발매가 허용되고 있는 반면, 경마는 2005년 6월 25일부터 2009년 7월 20일까지 시행했지만 현재 발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 레저를 즐기기 위해 시간적 제약과 각종 규제 속에 갇힌 경마 팬들을 위해 인터넷 베팅은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불법사행산업을 합법으로 양성화하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서명 발의자인 경마 팬 김병홍 씨는 “경마 팬은 세금만 납부하는 봉이 아니”라며, “언급한 환급율 인상과 인터넷 베팅의 조속한 입법은 경마 소비자인 팬들이 요구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 생각한다”고 발의 의의에 대해 밝혔다.
다음은 아고라 서명 주소: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1610#commentFrame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란에서는 4월 14일 현재 ‘정치권과 정부에 바랍니다. 인터넷 베팅 입법 허용과 경마 환급율을 인상하라’는 경마 팬들의 최소한의 권리 찾기 서명이 시작됐다(자료= 다음 아고라 사이트 갈무리).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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